개인용달 개별화물 자가용화물 영업용호판 자가용번호판 차이점
2017. 1. 5. 11:52ㆍ일상생각
영업용번호판에 대해 검색하고 자료 찾다가 운수사업법까지 공부하게되는군요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차 하나사서 화물운송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네요
일단 화물을 운송하여 운임을 받으려면 영업용번호판이 있어야합니다 자가용번호판으로는 운송사업을 할수가 없고 걸리면 벌금 왕창받습니다 2천만원이하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법규자료는 못찾았습니다 참고만하시면되고 한마디로 자가용넘버로 운송사업하는것이 불법이라는거죠
얼마전인가 아마 작년이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맨 들어보셨죠? 쿠팡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택배를 직접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해 물류협회에서 화물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걸었습니다 결과는 쿠팡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수 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운송사업의 종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개인용달,개인화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기쉽게 얘기할때 쓰는 말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라는 말인데요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 1톤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포터이하 트럭을 말합니다
개별화물자동차 1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용달화물과 다르게 1인 1대 소유로 영업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는 위의 2가지를 합한것으로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화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임수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자가용넘버는 아시다시피 기존 녹색번호판 지금은 흰색번호판이고 영업용은 노란색번호판입니다
다시 쿠팡얘기로 들어가면 자가용화물인 흰색번호판으로 배송을 하고있기에 물류협회(택배사들)에서 소송을 건것이다 영업용번호판을 달면 끝나는것 아니야?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화물운송법에따라 영업용번호판규제에따라 신규 영업용번호판을 달수 없다 그래서 영업용넘버값이 2~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것이다 요즘 규제가 약간풀려 택배운송사업에서는 증차가 완화되고 있기는합니다
쿠팡입장은 물건을 자체구매후 무료로 배송해주기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운임을 목적으로 배송을 하지않는다라는 입장이며 물류협회는 물건값에 배송비가 다 포함돼어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으며 민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앞으로도 계속 대립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쿠팡배송서비스는 전품목 택배를 하지않고 로켓배송에서만 자체 택배서비스인 쿠팡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것이 전쟁입니다 미처 몰랐던 영업용넘버도 그렇고 운송사업법도 그렇고 영업용넘버값만해도 차한대를 살수 있는 가격이라니...후덜덜하네요 용달차 한댓값보다 더 비싼 넘버값 도데체 어떡해야할까요... 규제를 풀면 운송사업자들 다죽는거고 안풀자니 넘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영업용번호판 가격이 1억2000만원 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ㅡ.ㅡ 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근데 번호판값이 이렇게 오르는것을 보면 개인택시가 그나마 돈을 잘번다는 얘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