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소년법 폐지 청원 찬반 어디서 하나?

-INTEREST- 2017. 9. 5. 11:35
청소년들의 범죄가 영악하고 무서울정도로 변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며칠전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으로 또 발칵뒤집어진것이다

자 오늘은 청원 찬반 국민토론 찬반 같은거 도대체 어디서 하는건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설명을 할까한다

찬반 토론 같은경우는 많은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열리는것이고 청원은 딱 한곳에서만 할수 있다

바로 청와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문서로서 진정하는것을 말한다
개개인 누구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동의도 받을수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about
위 사이트로 가면 청원 목록 및 청원 또는 제안을 국가상대로 할수 있다

소년법 정말 이대로 놔두는게 더 이상은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청소년법과 소년법이 다른건 간단하게 말해
청소년법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유흥업소 출입 등등이되고
소년법은 형사처벌대상의 범죄를 한 청시년들을 말한다

소년법 폐지에 찬성한다면 지금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어제는 청와대 청원페이지가 안열릴정도로 사이트가 마비되다시피 했다...